교통사고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의 종류와 신청 방법

교통사고 즉결심판의 종류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즉결심판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한문철tv에 한문철 변호사님을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고 변호사이며, 현재 기준 176만 유튜버 이십니다.

그 분은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와 함께 가실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니다.

그 중 교통사고 과실 여부가 억울하게 나온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으신데

"일단 벌금 내지 마시고요,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말하신 즉결심판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즉결심판이 무엇인지,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즉결심판 (Summary Judgment)이란?

즉결심판(Summary Judgment)은 민사 소송 절차 중 하나로, 법원이 소송의 여부를 심리 없이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 중 하나가 소송의 필요 없이 승소 또는 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소송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가 없을 때 사용됩니다. 주로 민사 소송의 빠른 해결을 위해 활용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결심판의 종류

법리적 즉결심판 (Legal Summary Judgment): 이 유형은 주로 법률 문제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사용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법률 문제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게 나타났을 때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적용이 명확한 경우 법리적 즉결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실적 즉결심판 (Factual Summary Judgment): 이 유형은 소송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중요한 사실에 관한 논란이 없을 때 사용됩니다. 즉, 각종 증거로 사실적 문제에 대한 갈등이 없을 경우 법원은 이를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 신청 방법: 소장 (Motion) 제출: 즉결심판을 원하는 당사자는 소송 중에 법원에 소장(즉결심판을 신청하는 청구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소장은 즉결심판의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서면 응대: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 서면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과 상대방에게 제출합니다.
• 즉결심판 토론 및 결정: 법원은 당사자들의 소장과 응대를 고려하여 즉결심판 토론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후 소송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사건도 즉결심판 신청할 수 있나?

정답은, 예 형사 사건에서도 즉결심판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도 사용되는 법률 절차 중 하나입니다.

즉결심판은 특정한 조건과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며 범행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즉결심판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거나 사건의 복잡성이 낮고 법리적 분쟁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사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즉결심판을 신청하려면 대표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가해자의 자백: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 피해자 또는 피고인 동의: 피해자나 피고인은 즉결심판 절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 즉결심판 합의서 작성: 즉결심판 합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피고인 간의 합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 검사의 검토: 검사가 합의서를 검토하고 합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적법하며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 법정 제출: 검사가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 즉결심판 선고: 합의서가 법정에서 승인되면 즉결심판이 선고되고, 판결문이 작성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사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모든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처리되지는 않으며, 사건의 특성과 법적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결심판은 소송 절차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들 간에 사실과 법률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만 사용 가능하며, 법원은 적절한 경우에만 즉결심판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민사 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